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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의 농지 개혁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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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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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권한 범위 내에서 보면 어느정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볼 수있다 이 농지 위원들은 소작이나 소자작농이 많아 지주보다 농민들 편에서 활동했으며, 면농지위원은 중소 지주 보호를 위해 활동했었다.

해방 직후의 농지 개혁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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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한국 현대사) 해방 직후의 농지 개혁에 대한 연구

1. 해방 직후 농지 개혁의 주요 이슈

해방직후 농지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2) 농지개혁 전까지의 소작지 방매는 시가보다 3분의 1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 졌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 구입의 반 정도가 지주의 강압의 의하여 이루어 졌고, 구입 가격도 연간 생산물의 2배 내외 정도이므로 개혁시 분배 조건보다 불리했다.

4) 상환곡 부담과중과 토지 수득세 등으로 수분배농가가 분배농지를 방매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증적 예로 충남 서산군 근흥문 지역의 매각률은 10%에 이르고 있다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整理) 하자면 해방 후의 농민들의 토지개혁 요구 및 권익 실현을 위한 요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추진하지 못했고, analysis(분석) 의 차원이 지주와 수분배농가 즉, 소작 농가의 토지 소유 측면만 다루고, 내부 경제 상태의 變化(변화)에 대한 조사, analysis(분석) 이 미흡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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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 해방 후 농지개혁을 통하여 반봉건적 토지 소유는 타파되고 농민적 토지소유는 확립되었는가?

여기서 반봉건적 토지소유란 자본주의의 세계 시장 지배 아래 농업의 상품화가 강요되고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광범위하게 상품화되면서도 농업 경영 자체의 자본주의화는 선진국의 시장 지배에 따라 저지되는 여러 후진 지역 특유의 조건하에서 성립되는 토지 소유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농민적토지소유란 농민이 아무런 지대지불의무를 지지 않으며 경제 외적 강제에서도 해방되는 토지 소유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해방 후 농지개혁 전 까지의 지주의 소작지 방매는 시가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행해졌으며 분배받는 조건과 비교해서 소작농에게 얼마나 불리했는가. 방매 방식은 강매였는가. 아니면 지주의 간청에 의한 것이었는가?

3)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는 지주의 이익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4) 분배받는 농가가 개혁 후의 보완조처 결여로 말미암아 수부배 토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상환 완료 전에 매각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2. 농지개혁의 사회적 배경과 성격, 의의

토…(省略)

3. 마치며

1) 농지개혁을 통하여 반봉건적 토지소유타파와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유인즉, 부재지주들은 위토와 간척지를 제외한 모든 소유지를 상실하였으며, 재촌지주들은 소작지를 잃고 자작농이 되었으며, 소작농들은 개혁 전의 소작지구입과 개혁에의한 수분배를 통해 다소 토지를 소유하여 자작농이 되었기 때문. 그리고 개혁 후 소작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는 일제하의 반봉건적 토지소유 범주가 아니라 농민적 토자소유 범주 내에서의 발생으로 다룬다. 그러나 당시 자작지 시가의 7할 내외로 수분배 조건보다 약간 불리한 정도이며, 개혁이 임박 하였을때는 수분배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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