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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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별 수입규제 실태표
1.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실태 (2002.6.30현재)
□ 규제실태 : 22건 (산자부는 23건 발포성 폴리스틸렌 차이, 산자부는 포함, KOTRA는 제외)
◦ 규제중 품목 : 21개 (세이프가드 품목 3개 포함, 섬유쿼터 제외)
◦ 조사중 품목 : 1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건)
품목별
<22건>
◦ 섬유류 : 1건
◦ 철강 : 18건 (1건)
◦ 석유화학 : 2건
◦ 기타 : 1건 (금속제 취사도구)
규제종류별
<22건>
◦ 반덤핑 : 13건
◦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6건(1건)
◦ 상계관세 : -
◦ 긴급수입제한조치 : 3건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30건>
◦ 90(1건), 91(2건), 92(5건), 94(2건), 96(2건), 97(1건)
98(3건), 99(8건), 00(4건), 01(2)
주1)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주2) 삼성 반도체에 대한 관세법 337조 지재권 침해 관련 신규제소 제외
2.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실태 (2002.6.30현재)
□ 규제실태 : 5건
◦ 규제중 품목 : 5개 (반덤핑)
◦ 조사중 품목 : 없음
품목별
<5건>
◦ 철강 : 5건
규제종류별
<5건>
◦ 반덤핑 : 5건
◦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
◦ 상계관세 : -
◦ 긴급수입제한조치 : -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8건>
◦ 92(1건), 93(2건), 95(1건), 98(1건)
99(1건), 00(1건), 01(1건)
주1) (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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