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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분리,산업의 자본분리,은산분리 찬성,금융자본의 사금고화,오너지배 은행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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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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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은행 ↔ 산업의 자본분리
산업자본이 은행ㆍ保險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9%, 지방은행의 15%까지 소유
대부분 나라가 은ㆍ산분리 규제X
-`우리나라는 엄격한 수준의 규제
은행산업분리
_SLIDE_2_
기업에 대한 견제 소홀
은행이 산업 자본에 소유된다면 자사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것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규제 강화와 국유화에 나서고 있다

은산분리 찬성
_SLIDE_3_
금융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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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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