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단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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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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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 기존의 조약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추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추가한 내용으로서는 우선 EEC규정이 대폭 확대개편되어 있는데(G조), 공동유럽 시민(市民)권경제통화동맹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 공동체의 권한을 포함시키면서 EEC조약을 EC(European Communities)조약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EC조약과는 구분되는 공동외-안보정책(J조)과 내무사법분야에서의 협력(K조)에 관한 조항이 각각 별도로 추가되면서
EC조약과 공동외교안보정책 조항 및 내무사법분야 협력 조항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세 기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3 기둥을 지닌 그리스사원`의 구조와 비유되기도 한다).
-. 다른 한편, 외교안보정책분야에서의 통합과 내무사법분야에서의 협력은 그간 별다른 진척이 없었는데,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공동의 외교안보정책과 내무사법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명文化(culture) 함으로써 유럽통합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
전문
제1장 공동조항
제2장 EC 창설조항
제3장 ECSC 창설조약의 수정에 관한 조항
제4장 Euratom 찬설조약의 수정에 관한 조항
제5장 CFSP에 관한 조항
제6장 내무, 사법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항
제7장 최종규정
부속의정서
최종협정서
*. 제1장의 공동조항이 `사원의 지붕`과 같은 존재라면, 2장…(To be continued )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유럽통합과정에 가속력을 부여하고 통합을 여러 차원으로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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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유럽통합과정에 가속력을 부여하고 통합을 여러 차원으로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체... , 유럽단일법경영경제레포트 ,
다.. 이 조약은 그러나 이전의 파리조약처럼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구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정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시키면서 유럽공동체를 `유럽연합`으로 정식으로 부른 데에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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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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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단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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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유럽통합과정에 가속력을 부여하고 통합을 여러 차원으로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