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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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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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의 실태(實態)와 그에 따른 대응measure(방안) 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법안은 2003년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의원 4명에 의해 하원에 상정됐다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2003 북한자유법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북한의인권문제 , 북한의 인권문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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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2. 미국의 북한 인권 법안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대책
Ⅲ. conclusion
이에 내용을 수정 보완한 ‘2004 북한인권법안’이 금년 3월 미국 의회에 상정, 7월 하원을 통과하였다.
북한의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올해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짐 리치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의 주도하에 톰 랜터스(민주당), 크리스토퍼 콕수(공화당) 등 의원 16명이 3월 23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대폭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탈북자 보호, 북한 주민 인권신장,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아
이 법안은 크게 북한주민 인권 촉진, 북한주민 지원, 북한난민 보호 등 3장으로 나눌 수 있다아 첫 장인 북한 주민인권 촉진 분야는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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