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uth복지론] youth복지의 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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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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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을 18세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靑少年(청소년) ’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 또한, 보호의 대상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definition 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아동복리법은 아동복리시설로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시설, 맹아양호시설, 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소년직업보도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13개 종류로 규정하였다. 장애인에는 시각, 청각, 정신박약,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되었다. 즉,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3) 장애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복지사업
??장애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복지는 장애아동 혹은 전체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시기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즉,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거나 사립 교육기관중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할 경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일차적인 수혜자는 장애아동과 靑少年(청소년) 이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를 계기로 증대되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가 설치되었다.[youth복지론] youth복지의 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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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복지의 도입기
1) 18세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미약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고용촉진에서 한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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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20청소년복지의%20도입기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B%A1%A0%5D%20%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9D%98%20%EB%8F%84%EC%9E%85%EA%B8%B0_hwp_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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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아동복리법은 아동복리시설로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시설, 맹아양호시설, 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소년직업보도시설, 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13개 종...
靑少年(청소년) 복지의 도입기
??1) 18세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