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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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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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자체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된다고 한다면 군사력 강화가 답이 되어야지 국내법 조항이 문제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국가보안법폐지10 , 국가보안법폐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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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나는 남을 때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남이 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 서 몇 개 추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존치론자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상징성이 강하다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다면 마치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것 같고 불안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마찬가지다.
형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확실히 규정해서 추가하면 될 것이다.
국보법의 최대 맹점은 그 안엔 죄형법정주의의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그 근본마저 부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치론자들은 국보법 폐지의 경우 북한의 도발을 그렇게도 우려하시는데 북이 도발을 해오면 그걸 막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및 상호방위조약을 채결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가 되는거지, 우리의 국내법이 전쟁을 막을순 없는 것이다.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남은 빈껍데기 국보법을 갖고 있느니 빠진 내용이 있다면 형법에 추가하는 것이 법질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대로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이름에 대한 애증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은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하다.
이번 report를 쓰면서 “국보법”의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意見을 …(투비컨티뉴드 )
국가보안법폐지
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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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10
,법학행정,레포트
다. 법 내용은 바꾸어도 좋으니 제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은 남겨놓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개정론자들의 입장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